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6월 1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양수기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항 신설 (안 제10조 3호)

- 3. 재난 복구를 위한 사용

나.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5. 9 ～ 2014. 5. 29~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으로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임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수기의 사용범위에서 재난복구를 위한 사용 조항을 추가하고, 그 밖에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함에 일부개정은 타당하나,

○ 제12조제1항에서 단서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연월일: 2014. 06. 10.
			제안자: 안전경제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의 단서 규정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규제 완화 차원에서   삭제하고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다만, 지정된 반환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”를 삭제함. (안 제12조제1항단서)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양수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수 정 안
제12조(반환 및 변상)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ㆍ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.	제12조(반환 및 변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지정된 반환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.		제12조(반환 및 변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 인하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대여 시-----------------------.		② (개정안과 같음)